▲ 세계미래보고서2035-2055 저자 박영숙

 

[포스트코로나: 60개 미국대학 등록금반환 소송] 거의 100개가 넘는 미국대학들, 등록금 반환소송을 겪고 있다. 부분 수업료 환불소동, 집단소송 4월에 시작, 6월에 계속 확산되어 대부분의 대학이 소송을 당할 처지. 브라운, 컬럼비아, 듀크, 에모리, 조지타운대학, 그외에 럿거스, 노스캐롤라이나등 주요 주립대학들이 소송을 당했다. 2020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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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7일 워싱턴DC에 소재한 빈 캠퍼스 조지타운대학교 (Georgetown University)는 학생들이 수업료반환 소송을 낸 60 개가 넘는 대학교 중 하나이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수업이 온라인으로 변한 수 부분 수업료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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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캠퍼스를 폐쇄함에 따라 개인 대학 경험이 온라인으로 대체 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에 최소 60개 이상의 대학, 앞으로는 약 100개 이상의 대학이 수업료반환 소송을 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이번 봄에 대학들이 모두 폐쇄되었다. 학생들은 미리 지불한 금액과 실제로받은 교육 및 교육서비스의 차액 혹은 수업료와 수수료를 환불 해달라고 요구한다.

전례없는 수의 집단소송은 4월에 시작되어 5월에 추진력을 얻었으며 6월에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소송을 당한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학생 소송에 직면 한 학교에는 브라운, 컬럼비아, 듀크,에모리 및 조지타운과 같은 엘리트 대학과 뉴저지의 럿거스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같은 주요 공립대학들이 있다.

 브래디 앨런은 UNC 샬럿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학생이다. 그는 UNC 시스템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위해 원격학습으로 대체된 약 240,000명의 학생 중 한 명이다. Allen은 “대면 대학생으로서의 가치의 일부는 주위에 앉아있는 학생들과 영원히 지속될 수있는 친구 관계를 구축 할 수 있다. 온라인에 접속했을 때 교수진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의 친분 관계를 맺지 못했다."

Allen은 또한 교육자체가 품질이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교수는 가상강의를하는 대신 비즈니스 전공의 수석 클래스인 전략관리 (Strategic Management)에서 온라인으로 메모 및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을 게시하는 데 의존했다. "저는 그 교수로부터 다른 강의를 받지 못했다. 많은 강의를 기대하는 것에서 다른 강의를하지 않는 것까지가 가치가 극적으로 감소한다고 생각한다.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학비를 지불하고있다.”

Allen은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있는 Anastopoulo 법률회사의 대표로 불쾌한 대학생들 collegerefund2020.com의 관심을 끌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현재 로이 윌리 (Roy Willey) IV 변호사는 마이애미대학, 보스턴대학교, 드렉셀 대학교 및 17명의 UNC 시스템을 포함하여 전국의 대학교에 대한 개별 학생을 대신하여 3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다.

Willey는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에게 공정하다고 본다. 학생들과 그 가족들은 서비스, 시설 이용 및 체험 교육에 대한 선불 수업료와 수수료를 냈다. 대학은 체험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애틀의 소비자권리 법률회사 하겐스 버먼 (Hagens Berman)의 스티브 버먼 (Steve Berman)은 미국의 반대편에서 거의 매일 다른 대학교에서 수업료반환 등 문제를 겪고있는 학생들로부터 구제를 요청하는 전화를받는다고 말했다. Berman은 Duke, Emory, Georgetown, Rutgers, Southern California University 및 Vanderbilt 등 12개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변호사 모두 본질적으로 자신이 대리하는 학생을 대신하여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직접 대면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피고는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지불 한 진정한 대학 경험을 박탈했다. Berman은 “학생들은 PowerPoint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등록하지 않았으며 취소 된 수업과 제공되지 않은 교과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일부 수업료를 반환하라고 주장한다.

Vanderbilt University의 고등교육전문가이자 전 법률고문 Audrey Anderson은 대학교가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앤더슨은 “대학과 학생사이에 특정한 교육품질에 대한 직접지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 서면 으로 된 글을 본 적이 없다. 명쾌하게 약속이 위반되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그 학비로 교육 및 대학교 학점을 취득했다. "

그러나 Berman은 걱정하지 않는다. “귀하의 자녀가 수업에 가고 문학을 읽는다는 등의 계약에 서명하고 학교는 자녀가 대가로 제공할 내용을 설명한다. 모든 것이 암묵적이거나 명시적인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샬럿 교육변호사 조나단 보겔 (Jonathan Vogel) 전 미국 교육부 차관보는 학생과 대학간의 계약개념을 뒷받침 할 충분한 문서가 있으며, 불가항력이 더 나은 방어책이라고 믿고있다.“법적 방어에서 불가항력은 성과 불가능을 의미한다. 계약에서 수행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예상치 못한 자연 재앙이 있었다고 말한다.”라고 Vogel은 말한다. 신의 행위가 아니지만 대학을 폐쇄한 것은 주지사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의 불만에서 대학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하게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Willey는 “우리는 학생들이 봄 학기 비용과 캠퍼스에 따라 실제로 학비, 기숙사 및 학비 등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 또는 부분을 반환받으려한다."

윌리와 버먼은 법원에 집단 소송의 일부로 소송을 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원고라는 사람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인을 가진 그룹을 대표한다. 이 소송이 성공하면 지명된 대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보상이 제공된다. 원고는 특정 금액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변호사는 학생들이 아마도 수천달러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추정한다.

법원은 온라인교육이 대면교육을 대신 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그 차이를 1달러로 계산한다. 전문가들은 이 평가를 시작하기위한 한 곳은 학교가 전통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어떻게 가격을 책정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일부 학교는 벽돌 및 박격포 과정보다 훨씬 적은 가상수업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UNC Wilmington에서 풀 타임 학부생의 2020-2021 연간 출석비용은 교내 학위프로그램의 경우 $4,510이고 원격교육의 경우 $3,710이다. Willey는 Drexel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수업료가 기존의 코스보다 40% 싸다고 말한다. 원고는 그들이 수업을 못받은 시간과 비슷한 리베이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소송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대부분의 피고인은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 유엔사샬럿, 듀크, 드렉셀, 조지타운은 계류중인 소송에 대해 뉴스위크 인터뷰를 거절했다.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이미 환급 및 환급에 대한 보다 공정한 접근방식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C시스템은 미사용 기술가 주택 및 식당서비스에 대해 배분된 상환금을 학생들에게 분배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수업료환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제안에 따르면, 배분된 상환금으로 추정되는 1억 2천만 달러를 포함해 코로나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위한 기금을 모색함으로써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

집단소송은 보통 법원을 통과하는 데 몇년이 걸린다. 최종결과에 관계없이 이런 불만은 아마도 학비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UNC시스템 학교는 완전 온라인 여름학기 수업료인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가상학습과 개인학습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 할 수 없다는 암묵적인 결과이다. 

윌리는 “학교는 온라인교육이 개인교육과 같은 가치나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교는 어떤 종류의 변화든 앞으로 대학교육의 수업료 설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한다.Newsweek.com

 

 

 

 

 

입력 : 2020.06.2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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