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미래보고서2035-2055 저자 박영숙

 

[10가지 미래예측, 4가지 불가능한 상황의 해결책] 미래에 대한 4가지 “불가능한” 상황, 4가지 해결책 및 10가지 미래예측, 2020년 6월 11일

 

우리는 코로나로 변화의 폭발을 겪고 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 (Kevin Kelly)는 종종 “미래는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 이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는 엄청나게 허약 한 지구, 엄청나게 허약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큰 이음새가 깨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처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여진이 발생한 지진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변화를 직접 보게될 것이다. 2020년은 지금까지 두 가지 중추적인 사건, 즉 코로나19 전염병과 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의 끔찍한 죽음을 보았고, 미국 역사상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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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플로이드 (George Floyd) 살인이 폭동으로 이어진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내고 코로나19로 모드들 집안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끝없는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위기가 그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우리가 목격하고있는 것은 단지 인종차별 전쟁과 코로나 전염병이 아니라 앞으로 무수한 시스템의 변화를 강요받는 강력한 펀지들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인종차별은 미국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개편 할 것같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여진이 기하급수적으로 나빠질 것이다.  100년의 사상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의는 수천 명의 경찰, 변호사, DA, 교도소, 보석 채권자, 교도소 및 판사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벌과 고난을 피하는 감옥에 갇힌 감옥으로 묘사된다. 감금은 사회에 잘 맞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작은 공간에 갇히게 하는 큰 형벌이다.

전염성이 높은 전염병과 함께 이 원시적 사고방식은 불가능한 규칙과 불가능한 기대치를 관리하기위한 불가능한 도구인 일련의 불가능한 상황을 만든다.

 

4가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들
역사를 통틀어 위대한 국가의 특징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었으며 사실상 모든 국가는 정부의 이 근본적인 역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드는 미국 정부의 4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1. 90,000 형태의 정부
미국의 총 정부기관 수는 90,000개에 달한다. 모든 도시, 카운티, 주 및 특별 과세 구역에는 선출된 공무원과 함께 지자체 정부기관들이 있다. 살아 숨쉬는 유기체의 많은 특성을 취한 이 정부기관들은 영향력, 통제 및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이러한 각 정부 기관은 자체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고 시행 할 수 있다. 정부는 제한된 수의 도구를 사용하여 사실상 모든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과 규정을 사용했다. 이 90,000개의 규칙 제정 기관에서 나온 법률의 양은 정말 엄청나다.

2. 1천 8백만개의 법률
1천 8백만 개의 법률은 엄청나다. 미국은 현재 역사상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법률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저장소가 없기 때문에 법이 몇 개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 조셉 스탈린의 소련 비밀경찰국장인 Lavrenti Beria는 한 번 말했다.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항상 목표로 정한 사람을 핀으로 잡는 범죄를 발견 할 수있었다. 매달 9만 건의 정부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누구도 법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느낄 수 없다.

3. 17,985 법집행기관
현재 미국에는 17,985 개의 미국 경찰국이 있다. 여기에는 시 경찰국, 카운티 보안관, 주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 및 연방 법집행기관이 포함된다. 이 법 집행기관의 통제하에 주 교도소 1,719명, 연방교도소 109명, 청소년교정시설 1,772명, 지방교도소 3,163명, 인도 교도소 80곳, 군사교도소, 이민 구금시설, 민병센터, 주 정신과병원 및 미국영토의 교도소 등이 있다.

4. 230만명의 죄수
감옥과 교도소에는 약 230만명의 죄수가 있으며 지난 40년간 500%가 증가했다. 2017 년에 흑인은 미국 성인인구의 12%를 차지하며 , 선고된 형무소 죄수의 33%를 차지했다. 백인은 성인의 64%, 수감자의 30%를 차지했다. 히스패닉은 성인인구의 16%를 차지했으며 수감자의 23%를 차지했다.

1980 년부터 일련의 법 집행 및 판결 변경으로 "범죄에 대한 힘든"시대가 시작되어 미국 수 감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공식 “약에 대한 전쟁”이 1980년대에 시작된 이래로 미국에서 마약범죄로 수감된 사람들의 수는 1980년 40,900명에서 2017년 452,964명으로 급증했다. 2008년 미국은 전 세계 교도소 인구의 약 25%를 차지했다. 

연구에 따르면 구금은 특히 청소년 범죄 및 마약범죄와 같은 특정 종류의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다. 또한 사람들은 범죄에서 들락날락 하는 "나들이" 경향이 있다. 연구에 따르면 범죄는 10대 중반에서 시작되고 20대 중반이되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 후 성인이 30대와 40대에 도달하면 범죄가 급격히 줄어든다.

 

4가지 가능한 솔루션
미국은 현재 과도한 법률제정을 막기위해 점검 및 균형 시스템이 너무 적다. 과다한 법률을 가진 현재 시스템을 제한 및 수정하기위한 4가지 가능한 해결 방법이 있다.

1. 공공 접근 요구
모든 법률은 모든 사람이 액세스 할 수있는 하나의 중앙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한다. 이 웹사이트에 게시되지 않은 법률은 시행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2. 일몰제 제공
지난 20년 동안 시행되지 않은 법률은 일몰제로 제거되어야한댜. 구약의 법칙은 무의미 해지고 다시 시행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한다.

3. 단순화 요구사항
모든 법률은 8학년 독해 수준으로 작성되어야한다. 이 이해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증되지 않은 법률도 시행 할 수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정부 윤리 규정
정부기관은 자체 법률의 시행으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부의 통제는 부의 소유만큼이나 교활히다. 법집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익동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본질이 바뀌고 인류는 타협한다.

 

10가지 예측
미래 학자로서의 역할 중 하나는 약한 신호를 읽고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다음은 오늘날의 광범위한 현재 이벤트를 기반으로 한 10가지 예측이다.

1. 도심에서의 대탈출.
불과 몇 달 만에 도심의 라이프스타일은 모든 에너지를 소모한다. 고밀도 주택은 이제 삶의 형태의 나쁜 선택이며 원격근무, 혹은 직장을 걸어서 출퇴근하는 이점이 코로나19로 인해 설득력을 잃었다.

2. 가난한 동네는 점점 더 가낭해진다.
돈이 본질적으로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돈이 가장 쉽게 관리되는 곳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 가난은 가난을 부른다.

3. 경찰관들의 경찰직으로부터 대탈출
갑자기 경찰의 일원이되는 것은 더 이상 명예로운 직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정치인들처럼 가장 혐오스런 직장이어서 대탈출이 일어난다.

4. 많은 도심 소매점은 코로나이후에도 다시는 재개되지 않는다.
기업가와 보험회사 모두 도심 특정지역 매장의 불확실성을 너무 위험하게 여기며 대출해주지 않는다. 도심의 소매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다.

5. 정부기관이 더욱 강화된다.
사람들은 폭력은 두려워한다.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받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 다 더 정부기관에 의존한다. 정부기관이 지원하는 사람들은 더 고립된다. 

6. 작은 집은 가고 “요새 집”이 트렌드다.
대부분은 가정 보안강화, 가정 사무실, 가정 학교, 가정 오락 및 가정 내 요리-식당을 갖춘 “요새 집”을 선호하게된다. 

7. “대면 공포증”은 우리의 생활속을 스며든다.
사회적거리두기는 건축가, 회의 기획자, 부동산 개발자, 도시 계획자 등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집을 짓고 부동산을 개발한다.

8. 역사상 최대의 일자리 전환.
업무 중단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하며 일시적인 정리해고는 영구적인 정리해고로 대체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경력을 전환 기회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1인기업이 늘어난다.

9. 음모론이 새로운 현실이되고있다.
수많은 상충되는 보고서가 나왔다. 반대되는 통계 및 반대의견이 모두 가짜이기도 하며 음모론이 되기도 한다. 목적이있는 해커들이 왜곡된 배경을 만들어 새로운 현실이되기도 한다.

10. 넥스트 시스템 파산은 미국 세금코드가 된다.
세금코드가 잘못 장착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가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석유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많은 세금 규정은 기술발전으로 조세규정을 무관 만드는 기술이 나온다. 우리의 경제 롤러 코스터를 재조정, 세금코드 변화가 이미 늦은 감이 있다.

 

결론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새로운 시대의 바이오, 사이버 및 정신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임박한 위험과 무시 무시한 위험의 개념은 직관적이지 않은, 보이지 않는, 명백하지 않은 위협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시화 하도록 설계된 AI탐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터미널 및 입국장에는 센서, 비디오 및 오디오 감지 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드론함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쟁의 개념도 바뀌게 된다. 경계벽은 시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청각적으로 음향적이며, 디지털적으로 명백하고, 향이 뚜렷하고 전술적으로 식별가능하게된다.

하지만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원생 동물이 국경을 넘지 않는 힘을 갖지 못한다. 유럽이 “잊혀 질 권리”에 앞장서면서, “디지털 눈에 보이지 않을 권리”, “권리있는 권리”와 같은 기술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개인정보보호 등도 진화하고,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음”과 “완전히 감지 할 수없는 권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국경을 넘은 사람은 원격스캐너, 스웜봇 및 AI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눈에 띄지 않고 사람의 손길없이 전체 공동검색과 동등한 기능을 기대하게된다. 세상의 변화는 빛의 속도로 다가온다. 토마스프레이 미래학자등 예측

 

 

 

입력 : 2020.06.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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