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 is it Populism or a Societal Demand?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경제학과 2학년 엄성현, 최진웅, 백보성, 이창재

 

 Universal Basic Income, 이 단어는 마치 절대 실행 불가능하지만 유토피아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는 이상을 심어 주기만 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좌파의 부자의 부를 이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논리를 한 발짝 더 뛰어 넘어서 정부가 진실되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기본소득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나 초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개인이 짊어질 수 있는 부담이 한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을 찾는 자들 사이에서도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언급되곤 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정말로 가능한 정책일까? 이를 위하여 본 기사는 현재 시점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혹은 시행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성공요인 혹은 실패요인 분석, 북유럽 국가에서 시범 시행된 국민배당정책의 효과,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제가 현 시점 무너지고 있는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겠다. 이를 토대로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성공적일 수 있는지, 혹은 실패한다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수당과 육아수당은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정부는 아동수당, 보육료,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말은 즉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지금까지의 육아수당 정책이 적절하지 않았기에 이를 개혁하려 한다는 뜻이다.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육아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는 것보다 자신의 커리어와 여가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 장기적으로 자녀를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가 하는 걱정이 저조한 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개개인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아무리 저울에 금전적 유인을 올려봐도 경중이 역전될 수는 없다.

 

 현재 북유럽 국가 중에는 꽤나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들어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가 주도적이고 선택적으로 기업을 키우고 부를 재분배하여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살지 않아도 모두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는 꼭 노르웨이같이 막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거나, 스위스같이 완벽한 경제적 안정성을 달성한 나라들만의 특성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이와 같이 정부에서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모두가 넉넉한 복지를 받고 살고 있다. 이 나라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으며 대한민국이 현재 그러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은 세율에 있다. 한국이 흔히 비교하는 북유럽의 복지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한국은 보편적 복지를 원하면서도 세율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별적 복지의 영역에서는 예산 부족을 겪으면서도, 보편적 복지를 향해가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가령 소외계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관들의 노력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반대를 맞으면서도, 대중교통 경로우대권은 포기를 못하며 무상급식을 고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 중산층 및 상류층의 실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마지막 받침대는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최근 들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까지 사회를 지탱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과반이다.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인구 절벽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한 것과,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이라는 목돈을 쉽게 썼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장 연금에 크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노인 인구들과, 가까운 미래 은퇴를 할 지금의 장년층의 노후 걱정이 늘어남에 따라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제가 각광받고 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국민연금 및 현재의 사회 서비스를 대체하는 초고령사회 대책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경우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복지 체계보다 비효율적이다. 그 막대한 보편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기존의 복지들을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는 건국 이래로 한국이 걸어온 복지의 길을 역행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이 일생동안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화되어왔다. 주택 청약에서 의료보험과 공교육까지 다양한 사회 분야의 서비스를 현금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계란들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개인이 리스크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민연금마저 고갈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미미함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치매 노인을 위한 전문 치료사의 고용, 주택 개선사업을 통한 낙상사고의 예방, 공공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삭제되는 대신 20만원 내외의 현금만이 지급되는 것인데, 다양한 복지정책의 교점에서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극빈층이 기본소득만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므로 한국은 준비 없이 보편적 복지를 따라하기보다는 복지사각지대에 서있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입력 : 2019.12.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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