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의 주체적인 삶을 돕는 정책 필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노인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

 

대한민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으며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별한 대책없이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대다수의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57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들지만, 보험료를 타 가는 사람은 많아지므로 더 빠른 속도로 고갈이 되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노인 진료비가 40%를 넘어설 만큼 의료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대를 넘어서 국가 재정에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모든 국민이 노인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들의 경각심을 깨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의 의학 잡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30년대에 기대수명이 90세를 넘어가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노인들이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살 것인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들 스스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 것인지, 무엇을 하며 지낼지를 설계하며 남은 노년기를 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고, 노년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을 확대하고, 노인친화주택이나 공동체주택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미래의 노인은 지금의 노인보다도 더 활기찬 외모와 활동력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사회는 고령인구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하지만 강제로 은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진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지속가능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에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기 아르바이트성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전체 고령자 중 25%는 시간제 일자리로, 단순노무직에 치우쳐 있다. 이보다는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아이템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인 재정을 지원하고, 자립형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강남구에서는 남성 시니어들이 정기합창공연을 하는 강남논현남성합창단’, 시니어 선생님들이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복서포터즈등을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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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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