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는 국민쟁탈전, 국민찾아 삼만리

 

1. 서론

 

미래예측에서는 인구가 국력이라고 한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국력이 높아진 나라는 없다. 미래에는 다양한 국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쟁탈전을 벌인다고 한다. 국민을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으며 부정부패가 없는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국민들이 모여들어 국가가 형성되고,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2007년에 처음 만들어진 시스테딩연구소는 해상국가를 만들어 국민들을 유치하려고 한다. 프랑스령 타히티부근에 시스테딩, 블루프론티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태국 공해상에 15천만 원짜리 국가를 만들어서 거주를 하다가 지금은 태국정부의 반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다. 한동안은 모든 국가가 현존국가의 존재를 위협할 이런 가상국가나 해상국가를 막고, 반대하겠지만 자신의 국가를 만들거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부정부패나, 투명하지 않은 국가에서 더 살기좋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가를 찾아나서게 되면서 국가의 최고목표는 국민을 많이 끌어오는 것이 된다. 그 외에도 비트네이션, 정부네트워크 등 블록체인기술로 국가를 만드는 여러 단체들이 있다.

 

이렇게 인구가 국력인 상황에서 한국은 재외동포에 대한 배려나 포용정책이 미비하다. 재외동포들의 희망인 동포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포용하여 23세들이 부모들과 함께 돌아오거나, 왕래를 하면서 국력을 높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쟁탈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을 받는 것보다도, 고려인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시급한 상황이 바로 동포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모여서 살거나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주는 일이라 하겠다.

 

2. 국가를 만드는 사람들

 

1) 시스테딩연구소, 블루프런티어

미래는 다양한 가상국가나 해상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지고 있다. 가장 면서 시작한 사람인 바로 2008년에 시스테딩연구소를 만들어 페이팔의 피터 틸로부터 투자를 받은 패트리 프리드만이다. 노벨경제학수상자 밀튼 프리드만의 손자이다. 그는 시스테드 개념을 "지상에서" 가져왔다. 땅에 더 많은 주택과 공동체를 짓는 것과 반대로 사막이나 바다위에 집을 짓고 새로운 해상국가를 만드는 개념을 시스테딩연구소에서 실현시키려한다.

 

자신의 음식을 재배하고 보존하고, 전력/전기 공급원을 설립하고, 심지어 자신의 옷을 만드는 것을 포함하여, 자급자족을 하면 원하는 모든 연구개발, 각종 첨단의료서비스, 충분한 에너지와 필요한 식량을 바다에서 생산하는 자급자족 해상국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 개념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통제를 극적으로 싫어하며, 국가가 개인을 시키고 규제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공통된 맥락은 인간은 행성에서 건강과 복지는 고려하지 않고 국민들의 활동을 규제하고 통제하려는 국가를 벗어나서 살고 싶어한다. 즉 통제 밖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육지위에서는 반드시 어느 나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주인없는 공해상에서 해상국가 즉 스스로 정부를 만들어 규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국가를 실험해보려는 것이다.

 

PayPal의 피터 틸과 패트리 프리드만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Wayne Gramichman2008년에 설립한 비영리단체인 Seasteading Institute"충분히 혁신하지 않는 정부의 국민통제외 독점하려는 각종 규제와 법에 대해 반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에서 개념을 잡았다. 수 세기에 구상된 낡은 정치 체제는 21세기 혁신에서 엄청난 기회 창출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해상국가를 만들어 자유주의자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를 원했다.

 

이 해상국가는 개인 설립자의 욕망이나 그 해상국가에서 만든 국가법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Universal Basic Income 즉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를 실현하도록 해주는 등, 원하는 국가를 스스로 만들어 정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공공정책을 테크노크라트들에게 즉 전문공무원들에게 위임햐고 단 소비자-선택기반 서비스 또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스템을 선호하는 등 다양한 주문들이 있다.

 

20171월 이 시스테딩연구소는 프랑스 폴리네시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된 118개의 섬과 남태평양에서 1,200마일에 해상국가를 건설하라는 허가를 받았다. 이 허가나 MOU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해상국가 건설 지지자들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85월에 시작된 크라우드펀딩 캠페인에 의해 부분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의 300명의 후원자들이 이 초기 해상국가가 "지상에서" 시작되는 것을 돕기 위해 27,000달러 이상의 펀딩이 모아졌다.

 

씨스테드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대안적인 국가건설이며 대안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모델이다. 이런 연구와 실현과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세계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 실험을 하고 싶은 자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시스테딩연구소가 결론짓고 있다.

 

"지구의 모든 땅은 이미 주인이 있다. 바다만이 주인이 없는 공해가 있고 이곳에서 해상국가가 건설되어 우리가 원하는 국가, 정부형태를 실험하기를 원한다. 결국, 바다는 인류의 다음 개척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주보다 바다가 더 빨리 다가오는 인류의 다음 개척지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홈스테더스 Homesteaders들 즉 미국 개척시대를 배경으로 땅사고 정착지 건설하고, 마을과 도시를 건설 발전시켜나간 사람들 말한다. 시스테더스는 바다위의 해상국가를 정착, 건설, 발전시켜나가는 사람들이며, 시스테딩연구소는 해상국가건설에 필요한 기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시작하였다. 미국 서부 개척시절 어떤 일이 일어났나? 처음에는 농장이 있었고 마을은 농장을 지원하기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Seasteaders들은 미세조류농장을 바다에 건설하면, 그 주변에는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이주하게 될 것이다. DeltaSync Waterstudio와 같은 네덜란드 회사는 이미 떠다니는 공원, 둥둥 주택 및 해상 파빌리온을 이미 건설했으며 해상 아파트 건물을 짓고 있다. 이 건물들은 떠다니는 부동 전기장치와 정수장치가 있는 스냅온 모듈 snap-on module로 설계되어있다. 떠다니는 생태도시를 설계하는 장기적 계획의 첫 단계일 뿐이다.

 

2. 비트네이션

비트네이션 Bitnation은 세계 최초의 분산화되고 국경없는 자발적인 국가 Decentralized Borderless Voluntary Nation (DBVN)이다. 비트네이션은 20147월에 시작되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결혼, 출생증명서, 난민 응급 신분증, DBVN 헌법 등을 주최했다. 블록체인 ID 및 공증인을 포함한 웹사이트 개념 증명은 전 세계 수만 명의 비트네이션 시민들과 대사관에서 사용된다. 비트네이션은 유네스코의 Netexplo Award 2017의 우승자이며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BBC, CNN, WIRED, VICE, TechCrunch, The Economist, Russia Today 등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다.

 

비트네이션은 수전 템플호프가 2014년에 시작하여 홈피를 만들고 동조자들을 규합하였고, 2017년에는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하여 토큰화하면서 탈중앙화 분산화된 가상국가 건설을 하면서 펀딩에 성공하였다. 박영숙 유엔미래포럼대표는 비트네이션의 한국대표로 있다. 수전은 유태인으로 가족 모두를 아우스비치에서 잃어서 국가 존재에 대한 부러움이 컸다. 그는 난민들이 국가가 없이 떠도는 것을 보고 국가를 만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시리아난민들이 독일로 들어갈 때 여권등 신분증을 만들어서 이민하게 해주었다.

 

비트네이션의 비전은 거버넌스 서비스들을 위한 글로벌 자유시장이다. 국민국가를 지나서 자발적인 국가들, 도시 국가들, 자치적 커뮤니티로 구성되며 시민들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옵트인 opt-in 정부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비트네이션 세계에서는 주권이 국가에서 시민으로 결정적으로 이동하며 인류는 거버넌스 서비스를 액세스할 때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다.

 

이 비전은 현재의 세계 질서와는 대조적으로, 시민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거버넌스 결과들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한다. 하지만 이 과정은 때로 폭력과 갈등을 야기한다. 비트네이션의 세계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모든 국가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정부들의 시민을 위한 경쟁은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비트네이션의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재 고객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

 

비트네이션의 활동과 용도는 분권화된 국경없는 자발적 국가 Decentralized Borderless Voluntary Nation (DBVN)의 개념 증명이다. 비트네이션은 오픈 소스 운동이며 누구나 비트네이션에 자신만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 벌써 20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들이 등록되어있다. 100개가 넘는 대사관과 영사관, 5개 대륙에서 10,000명 이상의 시민들, 슬랙 Slack 채널에는 2,000명의 기여자들이 있다. 국민들끼리 협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기회를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들

1. 광범위한 용도 (결혼, 유언장, 출생증명서, 회사등록, 토지소유권, 프리랜서 계약, 대출약정 등) 로 사용되는 비트네이션 블록체인 공인인증서 발급 Public Notary.

2. 비트네이션 난민비상구출시스템 Bitnation Refugee Emergency Response (BRER)은 무국적자들에게 블록체인 ID 제공. BRER의 소프트웨어는 유네스코 NETEXPLO 2017에서 그랑프리와 최우수 아이디어 상 수상

3. Exosphere Education Program, SpaceChain의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resilience.me의 기본소득 의정서, Dragonfly의 보안 서비스와 같은 제3자 거버넌스서비스 제공자와의 교육관련 제휴

4.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결혼증명서와 세계시민증, 블록체인 토지 등록, 출생증명서 및 난민응급신분증 제공

5. 2016년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세계 최초 비트네이션 헌법을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다른 열정적인 비트네이션헌법 DBVN 제작자들을 위한 자원제공센터 설립

6. 판지아관할권은 2015년 개발, Ethereum 등에 구축. 모든 국가의 핵심기능은 집행 가능한 기관을 만들어 국민과 자산을 보호하는 것. 보안프로젝트는 비트네이션 국민들의 신체와 자산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산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보안을 강화 증

 

제품 및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여권을 준다. 일상적으로 담배 또는 술을 구입할 때 신분 확인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비트네이션은 국경 간 입국을 위해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정을 받고 있다. 비트네이션 외교 여권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선 신청을 받고 있다. 비트네이션의 조직도 다양하다. 개발 팀을 강화한 커뮤니티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비트네이션 플랫폼에서 수십만 명이 비즈니스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통해, 비트네이션의 국민이되면 수많은 새로운 동료, 친구, 비즈니스파트너, 협력자, 국민들을 만나 새롭게 새로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수도 있다.

 

한 지역에서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그 나라 국민으로만 살 필요가 없는 미래사회이다. 태어난 나라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상국가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비트네이션에서 각자의 공화국을 만들거나, 비즈니스센터를 세우거나, 대사관을 만들어서 국민을 확보할 수가 있다. 현실적인 목적은 내가하는 사업을 홍보하고 내가 파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장터라고 생각하면 손쉽다.

 

3. 정부네트워크

정부네트워크는 분산형 자치기구 (DAO)에서 운영하는 Blockchain Technology기술기반의 국경없는 국가를 건설하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다. 토큰을 판매하고 백서를 만들었고, 국민들을 구하고 있다. 목적은 지구촌의 생태계의 동인으로서 직접적인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함으로써 한 번에 한 단계씩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모시면서 거버넌스를 혁신하자는 것이다. 목표는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력을 통해 시민 개개인들이 독자적으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해주면서, 정부는 탈 중앙화에 분산형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여 모든 국민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자는 운동이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국가를 건설하기위해서 시작을 해보자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현존하는 정부밑에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스스로 더 좋은 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세상에 접하고 있다.

 

1) 어떻게 국민들이 국가의 힘을 뺏어올 수 있는가?

빅브라더 국가 시대이다. 스마트시티의 유비쿼터스 오픈소스 감시 방법, 지역 내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에 보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강력한 감시카메라들이 공공장소에 도입되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사진이 찍히고 영상으로 촬영된다. 심지어 촬영된 비디오 화면은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하거나 번호판을 인식하고 사전에 정의된 행동이나 활동이 나타날 경우 이를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공급된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조용히 감시도시가 되어가는 동안 법률은 이를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가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당장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술로 기술에 대응하는 것이다. 모든 도시는 지역 내의 감시 영상을 공공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트러스트(data trust)에 넣어야 한다.

 

공공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시민에 대한 감시를 민주화하려면 모든 도시들은 다음의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두고자 하는 사람 도는 기관은 그 날의 원시 비디오파일과 카메라의 메타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의 저장소에 업로드 해야 한다. 둘째 클라우드 저장소는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로그 파일과 누가 비디오파일에 접근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저장된 비디오 데이터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접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유형의 공공데이터 저장소를 데이터 트러스트라고 한다. 공공 데이터 트러스트는 희망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트러스트가 이미 에스토니아와 바르셀로나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알파벳이 추진하고 있는 토론토의 사이드워크랩스 프로젝트(Sidewalk Labs project)에서는 데이터 트러스트를 도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낯선 사람들과 친구, 전 배우자, 잠재적 고용주, 이혼변호사, 미래의 연인이 될 사람들이 자신들이 찍힌 공공 비디오 영상을 보게 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다. 사실 스마트 시티의 특성으로 이러한 개념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놀라서 눈을 깜박거리기도 한다.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을 감시하자.

만약 공공 감시 비디오가 일반 시민들의 손에 돌아온다면 시민들은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하는 동안 정부를 감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의 카메라는 정부에 의해 통제된다. 카메라의 위치는 비밀이며 카메라를 통제하는 기관만이 생성된 영상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도시의 감시 인프라의 규모와 특성을 알지 못하고 감시카메라가 생성하는 영상의 사용처 혹은 남용 실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도심 카메라에 찍힌 영상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시민들은 경찰에게 지역의 교통 카메라 위치를 기록한 지도를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

 

극도의 투명성을 추구하는 일은 감시를 민주화한다. 모든 도시의 데이터 트러스트는 누가 무엇을, 누구를 찾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로그 파일을 저장한다. 시민들은 데이터 트러스트의 검색 기록을 통해 누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 번호판을 추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수천 명의 시민이 도시의 감시 카메라 영상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은 범죄를 해결하고 실종된 사람들을 찾는 일에 크라우드소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금의 도시들은 공공장소의 영상자료에서 어떠한 사회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다. 범죄에 대해 가장 위협적인 장벽은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비밀주의가 아니라 카메라와 컴퓨터가 저렴해짐에 따라 거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시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2)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면 된다. 가장 큰 네트워크가 국가가 된다.

현존국가는 시들어 가고 있다. 새로운 새천년이 지나고 거의 20년이 지났다. 그 당시에는 디지털 및 경제 연결성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변화시키고 아이디어와 정보가 국경보다 중요하게 될 새로운 글로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거번먼트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경 경관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블록체인 신생 업체와 비교할 때 독특하다. 그것은 지방 자치 단체 (DAO)를 통해 운영되는 "디지털 정부 환경"에서 모든 국경없는 새로운 세계 정치 구조를 창출하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Government Network DAO 국가의 특징은 개인 주위에 초점을 맞춘 자유의 정치를 반영한다. 사람이 상호 작용하고 법체계를 통해 재산을 통제하는 계층적 구조 대신에, DAO 국가는 코드로 지정된 프로토콜에 따라 서로 상호 작용하고 블록체인에 강제 적용되는 일련의 사람들을 포함한다.

 

혁명 대신 경쟁

The Government Network는 국가의 역할을 인수하려고 시도한 대부분의 기업과는 달리 기존 국가 구조를 파괴하려고 한다. 대신, 그것들과 경쟁하려고 한다. The Government Network 는 시민들이 현존하는 정부와 비교할 때 호의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 거버넌스 솔루션을 제공 할 것이다 즉, The Government Network 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을 확보, 국민쟁탈전을 할 계획이다.

 

법의 지배

DAO 국가는 국경없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까? 구현은 투명한 분산 애플리케이션 (dApp)을 통해 프로젝트가 보장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련의 핵심 원칙에 기반한 헌법협약으로 시작된다. 원칙에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입법부, 행정부 및 사법부 사이에는 권력의 분립이 있다. 각 정부 부서는 강력한 시민 참여 메커니즘을 포함해야 한다. 법 앞에서 사람과 사람, 단체 간 평등하다.

 

헌법 협약은 자유주의적 비전이 정립된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사업가 및 인본주의자 그룹이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을 작성하는 후보자는 정부 네트워크의 첫 번째 시민이 지명한다. 헌법이 제정되면, 임시 정부가 최초의 민주 선거를 조직 할 것이다. 헌법은 누가 취임 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할 것이다.

 

DAO 국가의 중대한 부분은 중재 법원, 스마트 계약 가이드라인 및 대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고등 법원"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스마트 계약 사법 제도이다. 재판소는 DAO 국가 전체에 걸친 거버넌스 요구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이는 혁신적인 거버넌스 솔루션 구현의 기반이 될 것이다. 그것은 DAO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목소리를 제공한다.

 

모든 재무 활동은 dApp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규모 거래의 경우 특정 절차가 시행된다. (: 부동산 거래, 공증인 및 서비스 계약). Dapps는 투표 메커니즘, 분산 된 ID 관리 솔루션, 시민, B2B B2C 거래에 연료를 공급하는 에스크로 및 중재 서비스와 같은 성공적인 법 규칙에 내재된 다양한 프로세스를 목표로 삼는다. 민간 이니셔티브는 새로운 거버넌스, 비즈니스 또는 인도주의 dApp을 창출 할 수 있는 일련의 API를 통해 권장된다. The Government Network는 또한 국경없는 미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암호화폐를 통합하고자 한다. 암호화폐와 기본 분산 원장 기술은 DAO 국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The Government Network는 독특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현 정부에 만족하지 못하는 시민, 국경없는 사회를 믿는 이상주의자, 재정적, 사업적 또는 개인적 동기로 동기를 부여받은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초국적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본격적인 국가를 창안하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새로운 기술적 기반 거버넌스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흥미로운 실험실이 될 수 있다.

 

3. 대안, 미국의 기회특구(OZ)를 한국에

 

기회특구 Opportunity Zones는 캘리포니아 주 878 개와 푸에르토리코 862 개 지역을 포함하여 미국전역에 저개발지역 8700곳에 개개인들이 10년간 투자하면 세금이 완전 감면된다.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재개발 사업의 인센티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개발 시장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제2의 뉴딜정책이라고 불린다. 만약 한국의 한 지자체가 동포촌을 만들기위해 그곳에 약간의 돈을 투자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땅을 팔거나 집을 판다면, 많은 동포들이 그곳으로 몰리고 특히 세금혜택을 주고 고령친화마을 도시를 만들어준다면 미국정부가 제2의 뉴딜정책처럼 시작한 기회특구가 한국에서도 생기게된다. 젊은세대들이 통일자금 부담을 통일을 원치 않지만, 남한사람들이 북한에 투자하였을 때 세금혜택이 있다만 정부예산없이도 북한에 투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가 보장해준다면 북한에 기회특구를 만들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금혜택 및 프로젝트 자금

기회특구는 개인과 기업 모두 기회특구 펀드에 투자하여 빈곤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미국 내에 8조 달러 이상의 적격 자본 이득이 있으며 현재까지 3,000 억 달러가 기회기금으로 배정되었다. 이러한 이익의 일부만으로 생성 된 잠재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있으며, 특히 이런 지역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이 기회특구를 사용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위해 기회특구를 찾고 있다.

 

기회특구란 미국의 저개발지역을 개발하기위해, 정부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개개인이나 개별기업들이 투자해서 10년간 지속할 경우 그 투자사업으로 번 돈에 세금을 공제해주겠다는 법안을 IS가 통과시캬 사실상 IRS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미국의 8700개 지역이 기회특구로 지정되었고 이곳에 투자하여 개발하거나 사업체를 이끌어가면 세금이 완전공제되거나 감면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지역을 정했는데 지역은 주정부가 해당 지명에 대해 지명했으며 미 재무부 장관에 의해 국세청에 권한 위임을 통해 지명 된 경우 기회 특구에 해당한다.

 

기회 특구는 2017 12 22 일에 세금 감면 및 직업 법에 의해 세금 코드에 추가되었다.

2018 4 9 일에 18 개 주를 포괄하는 첫 번째 기회특구가 지정되었다. 이제 기회특구가 50 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및 5 개 미국 영토의 일부를 포괄하도록 지정되었다. 기회특구는 경제개발 도구이다. 빈곤한 저개발지역에서 경제개발과 일자리창출을 촉진하도록 투자자들에게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는 QOF 투자가 판매 또는 교환된 날짜 이전 또는 2026 12 31 일까지 QOF (Qualified Opportunity Fund)에 투자 된 이전 이익에 대해 세금을 연기 할 수 있다. QOF 투자가 5년 이상 유지되면 이연 이익이 10% 제외된다. 7년 이상 보관하면 15%가 된다. 투자자가 10년 이상 투자를 보유한 경우 세금을 감면받는다. 투자하여 수조 원을 벌어도 세금이 하나도 없다. 현재 미국전역의 8700개 지역이나 도시, 또는 미국의 20%를 기회특구로 정했다.

기회특구 기금이 되기 위해 개인, 기업 또는 파트너십은 연방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8996 양식을 내면 세금헤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특구 기금으로 인증한다. 추가 정보는 IRS.gov 웹사이트의 세금 개혁(Tax Refor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포촌을 만들기위해 정부가 예산을 다 낸다면 동포들이 자신의 집이나 땅을 가질 수 없지만, 아주 저렴한 투자로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특구같은 법안을 지제 체에서 만들어, 주민쟁탈전을 하거나 주민불리기 작전을 시도한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동포들에게는 세금혜택을 주어 국민불리기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안을 마련하려는 지자체가 있다면 세계한인여성협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 동포촌으로 들어오고 자녀들이나 3세대가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긴다면, 그곳 자체가 바로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을 수가 있다.

 

결론

 

미래사회는 국가라는 독점적인 권력에 대한 회의를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정부가 아닌 국가로 이민을 가거나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찾아 나선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더 낳은 국가, 더 낳은 혜택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사실상 재외동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조국이 투명하고 깨끗하며 신뢰가능하고 효율적인 국가이면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제는 고령화된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몸짓을 한다. 그들에게는 아주 깨끗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야하며, 이번 세계한인여성협회의 정책포럼에서는 이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만들어져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가상국가, 블록체인국가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우리 동포들을 다 데리고 가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인구증가책, 인구늘리기 1순위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한다. 이들을 포용하기위해서는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하고, 미국의 기회특구 (Opportunity Zones)처럼 이들이 투자하면 세금면제를 시켜주는 동포촌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너무 늦지 않게 이들을 기회특구정책 등으로 감싸 안아야 한다.

 

입력 : 2019.10.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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